“한미FTA 비준은 우리 농업 망치는 길…”
특히 김종훈 본부장은 그간 한미FTA 협상의 이면 합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쌀시장 개방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이라 농업인들의 충격은 더 크다.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우리 농업인과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것이다. 쌀은 우리의 유일한 100% 자급자족 품목이고 미국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계속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농산물이다.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쌀 수출 금지 조치와 폭동 사태를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압력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40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값싼 수입쌀 공급으로 우리 쌀값은 떨어졌고 이상기후로 올 해 역시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감소세다.
또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쌀 생산비 상승, 국민 쌀 소비량 감소 등 쌀 산업 환경은 악화 일로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의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 한미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가정 돌보고, 자식 키우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가혹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뉴스를 보니 미 의회에서 한미FTA 내부의견이 모두 정리됐고,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미국 의회 표결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훗날 쌀사러러 미국을 가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한미FTA 국회 비준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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