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농업·농촌 현장 목소리 한데 모아 관철시켜야
먼저 이 자리를 빌러 저를 지지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계속되는 개방화와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올 한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신임 회장으로서 농촌지도자의 위상을 어떻게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인가 고민스럽다. 중앙회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 온 내부문제가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아 걱정된다.
■ 며칠 후면 총선이 있고 연말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다. 이런 시기에 농업인단체장으로서 활동하게 돼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올해는 선거의 해로, 특히 양대 선거가 농업, 농촌, 농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중앙회 내실강화와 더불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의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표로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 총선을 앞두고 농업계가 상당한 분량의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내놨지만 정치권의 반응이 시원찮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현재 어느 산업보다도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농정공약을 각 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권이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300백만 정도의 표심을 그리 중요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게다가 이번 선거구 변경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농업,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어 더더욱 농정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농업계가 요구하는 농정공약을 보면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농촌지도자회가 바라는 농정공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대부분의 농업계가 화두로 던지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생존권 보장관련 공약들이 눈에 가장 띕니다. 그만큼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계속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업, 농촌은 초토화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농촌지도자회는 이번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농정공약의 화두를 농가소득 안정, 농촌복지증진 두 가지로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요구했다. 그 예로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다양한 직불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 이 중에는 농촌지역 유지 직불제 등이 포함돼 있다. - 농가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안정화기금 조성, 농업용 농자재 가격 안정화 기금 조성 등이 있다. 또 복지적 측면에서는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읍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FTA관련 대책으로 통상절차법을 재정비하여 이익을 보는 산업에 있어 이익금의 일부를 목적세로 만들어 ‘농어업 피해보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
농가소득 안정, 농촌복지증진 등 ‘생존권’ 보장 지속 요구 필요
“한중FTA, 우리 농업·미래 포기하는 협상 절대 안된다”
■ 농업인 입장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앞서 제시하는 모든 농정공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최소의 조건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산업화의 중심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 농업이며, 농민이다. 그만큼 국가가 이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산업 종사자들 중 유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으로서 기필코 ‘농업노동재해보상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농업인의 혜택이 ‘취미농’을 비롯한 비농업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농지법 개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농업이 단순히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한 주의, 주장이 많지만 농업계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왜 안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기본적 바탕은 농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수출산업만을 위한 국가적 선택이니 피해를 감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나 한중 FTA는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다르게 일부 품목이 아닌 농업생산 품목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협상이다. 운송거리가 가깝고 먹는 습관과 먹는 음식이 비슷한 동북아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관세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버틸 수 있는 농업종사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협상은 대책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협상이다. 농업이 포기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 최근 몇 년간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정부는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폭등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제자리를 찾는다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정부의 갈팡질팡 하는 근시안적 정책수립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가격을 잡는다고 무관세로 외국농산물을 수입해 와서 가격을 낮추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배추’ 파동에서도 보다시피 가격을 낮춘다고 배추농사를 장려했는데 생산량이 많아져서 바로 폭락했다.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나? 그렇게 때문에 철저한 관측과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위한 식량자급률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이제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농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농업인 책임도 크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유통대책이 필요한데….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폰 등 통신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언론을 볼 때면 농업인의 주머니는 계속 비워져 가는데 왜 물가상승의 원인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는지 울분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협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농협은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서 가파른 상승과 급락 형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지난달 농협이 신경분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농업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보완해야 할 농협개혁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농협의 신경분리는 경제사업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농협이 금융사업에 치중하다보니 경제사업에 소홀해 왔던 것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조직개편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많다. 그래서 농업인이 판로걱정 없이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향후 진행되는 논의에서도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
■ 농업계의 요구가 관철되려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다소 불협화음이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인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품목도 다양하다 보니 접근방식의 차이 등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다른 조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견을 어떻게 슬기롭게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며 향후 수입개방화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라는 공통적 의견을 가지고 한국농민연대 및 농축산연합회가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농업인들을 위한 당부말씀이 있다면.
그간 농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지만 이제는 기회를 어떻게 찾느냐는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돼 우리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럴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농촌지도자회도 마찬가지다. 회원들의 현장목소리가 중앙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시·도 연합회, 중앙연합회가 삼각편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연합회가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일보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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