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5.18 금 15:36
기사모아보기  
> 뉴스 > 뉴스 > 품목별 소비자 정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2012년 04월 18일 (수) 11:39:02 자료출처 : 02-3460-3000 .
Q 분당 신도시에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분양가 3억원)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2회 불입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분양업자는 계약시 납부한 6천만원은 계약금으로서 계약 해제시 위약금으로 본다고 분양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으로 6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분양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분양 총 대금의 10% 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규정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2.5.30.)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3조(위약금)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는 해약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02-3460-3000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반순량 한국여성농업인인천광역시연합회장
충남 천안시 ‘봉꼬미 키친’ 조영숙·
한여농함평군, 함평나비축제서 봉사 펼
한여농청도군, 행복한 진짓상 배달
“토종은 자식들에게 꼭 남겨줘야 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