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원 제 편집국장
여성농업인신문

초등학생 수가 300만명선 붕괴되는 등 급감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성세대로서 다음세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등학생수는 1970년대 보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1962년 초등학교 학생 수 통계를 처음 낸 이후 최저치인 295만1995명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생의 수가 10년간 100만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01만9991명으로 400만명 초반대로 내려앉고서 2003년 417만5626명으로 까지 3년간 일시 증가했지만 이후 10년째 감소하고 있는것 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6만여 명과 2만3천 명씩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 574만 9301명에 비하면 현재는 절반 수준이다. 초등학생 수는 1980년대까지 500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 되면서 2000년 400만 명 초반대로 내려앉은 후 내리 10년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초등학생 수 감소는 출산 장려정책이 국가의 미래 핵심 청사진이 돼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초등학생 감소는 농어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통폐합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사회 기반의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농촌지역에서면 문제시 됐던 남는 교실이 도심학교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친화 정책에도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출산장려책을 비롯해 보다 강력한 육아대책과 지원을 촉구한다.

또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이다. 우선은 급당 인원이 줄어 교육여건이 나아지는 웃지못할 상황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착시현상일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교실이 남아 돌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출산 여파가 공교육의 틀마저 위협할까봐 염려스럽다.

농촌에서 아기울음 소리를 듣지 못한 이미 오래전 일이다. 농촌과 도시를 떠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제1의 과제다. 인구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규모와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가 있다. 가임 여성농업인들과 도시여성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다. 쉽게 말해 부부가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정신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농촌에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곧 그 부모인 성인들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농촌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농업선진국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집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에는 식량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허투루 느껴지지 않는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곤두박질 치는 초등학생 감소의 브레이크를 잡을 재간이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미흡하다. 양육비와 교육비가 걱정없는 환경과 제도만 조성된다면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퍼지는 사회는 쉽게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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