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내지 못하는 농업기술실용화 기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이전한 674건의 기술 중 매출이 발생한 것은 총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0건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실용화재단에서 보유한 기술이 애초부터 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실용화가 부진한 이유”라며 “실제로 평균기술이전료를 살펴보면 매출이 발생한 기술은 평균 302만원을 받은데 비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은 평균 185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실용화재단의 실적편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기술이전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674건 중 209건이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란 한 가지 기술에서 나왔다”며 “이를 통해 전체 기술 이전료의 12%인 1억6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에 쫓겨 문어발식 업무를 확장하고 있는 농기계 검정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농기계 검정건수는 재단 설립을 전후한 지난 2009년 514건에서 재단설립 이후인 2010년 629건, 2011년 7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진청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17명에서 이관된 이후에는 13명으로 줄었다.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농기계 자율검정이 의무검정으로 바뀜에 따라 실용화재단의 검정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정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적 행정으로, 성과에 치우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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