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인력은 최대규모, 연구 성과는 미진


■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국가직 환원

지난 1997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농업기술센터 4개소가 사라지고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1,415개에서 695개소로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도사업 부실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된 후 6,839명이었던 인력이 34% 감축된 4,481명으로 줄어든 데다 남아있는 인력도 세금징수나 지역축제 등에 동원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진청에서 지방화 10년간 변화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행정업무에 치중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7.9%에 달할 만큼 농촌지도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업의 근간인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최첨단 농업기술이 일선 영농현장에 제때 보급되지 못하는 등 지도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면서 “농진청은 지방직 전환의 폐해를 면밀하게 파악해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 선진농업 강국 언제 따라잡나

막대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농업강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네덜란드 2008년 농업 총생산성 자료와 우리나라 2011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생산성 차이가 4배가량 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따지면 6배가 차이가 난다”면서 “농진청은 국내 최대 박사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장미 한송이 평균단가는 324원으로 이 중 15%인 48.6원이 장미 최대 생산국인 네덜란드, 독일 등에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장미 한품목으로 지불한 로얄티만 57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농진청은 적극적인 우수품종 기술이전을 통해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로 지불되는 국부를 막아야 한다”며 “해외진출을 통해 로얄티 수입 창출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작업재해 책임지는 곳이 없다

농진청이 농업재해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농업재해건수는 총 2,867건으로 사망 49명, 부상 2,729명, 업무상질병이 101명에 달하고, 농업재해율은 1.44%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 0.65%에 비해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부증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부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농부증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에서 각종 재해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부 어느 곳에서도 관심조차 없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진청은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농진청은 농업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농작업재해, 농업질환에 대한 연구와 안전관리기술을 시급하게 개발해 농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을 위해 선제적인 농업재해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재해건수와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농촌고령화현상의 영향이 크다”며 “전체 농업인의 37.2%가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제초제로 인한 직업성천식 등 농업관련질환인 이른바 ‘농부증’을 앓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 연구성과 못내는 연구인력

농진청 연구원의 20%가 최근 5년 동안 연구 성과를 단 한건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연구성과를 낼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연구인력이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총 연구인력 5,564명 중 연구과제 수행건수가 없는 연구원은 20%가 넘는 1,144명으로 집계됐다”며 “농진청 연구원들의 주요임무가 연구개발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 연구원이 연구성과가 없다는 것은 자칫 업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기계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0억3200만원을 들여 농기계 97종을 개발했지만 이 기종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도 채 보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 과제 선정 등에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부터 보급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