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4.20 금 14:48
기사모아보기  
> 뉴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축산차량에 GPS 장착은 안될 말
2012년 11월 09일 (금) 14:44:48 유영선 기자 .


최근 양돈수의사회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하는 축산등록제사업에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일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GPS는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가 충분하다는 게 양돈수의사회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등록제사업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양돈수의사회는 성범죄자들에게 조차 2중처벌 논란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GPS장착을, 악성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축산관계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해명은 이렇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분만 보관한 뒤 이후 자동삭제 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로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다.

헌데 정말 그럴까 싶다. 행정편의를 위해 축산관계자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GPS법안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있는 마당에 이를 성급하게 축산차량등록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양돈수의사회측에서도 GPS 부착하는 자체가 악성전염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PS 부착 대상이 되는 축산관계 차량은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우편·택배 차량 등 일반 생활상 방문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옹’격이란 것.

등록제 시행 전부터 축산업계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극구 GPS법안을 만류했었다. 소귀에 경 읽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밀어붙였고, 등록대상인 축산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전자발찌’처럼 차량에 매달고 다니게 됐다. 정부는 밉고, 축산농가나 관계자들은 억울하다.
ⓒ 여성농업인신문(http://women.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농업·농촌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와이팜
김치 유산균 활용한 발효 소시지 탄생
얀마농기·한국구보다 자기정비교육 실시
청년여성농업인 열전 충남 부여군 ‘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우.16432) | 등록번호:경기, 다00893 | 등록일 2005년 05월 31일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 대표번호 : 031-291-0398 | E-mail : yeonongin@hanmail.net
Copyright 2007 여성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