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경제 참여 확대로 여성시대 만들 것”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유세를 통해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힌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양성, 여성훈련예산 두 배 증액,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지원,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다문화가정 맞춤종합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으로 둔 여성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웠던 박근혜 당선인이 여성정책공약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5년간 펼쳐나갈 여성정책공약을 살펴보자.
10만명 여성인재 양성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과 평가지표를 반영하며 여성 교수와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제 10만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여성근로자와 관리자의 고용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해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이행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0~5세 보육·교육 국가완전책임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만2세 아이까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하는 등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0~5세 보육 및 교육을 국가에서 완전 책임지겠다며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 신축, 기존운영 시설 100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을 공약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지원
이에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은 물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개별 가정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 대한민국의 아이로 사회 전체가 키우고 지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은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저귀, 분유 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신설하고,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미비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무료법률지원을 매년 10% 증가시키고, 진술전문가를 현재 10명에서 2017년까지 27명을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과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4%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5%로 증액하고, 거주이전 지원 강화하는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230개 중 205개 시·군·구에 설치돼있지만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지극히 저조한 것을 꼬집으며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정책을 공약했다.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해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약속했다.
또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 거주·아동양육비 지원
박근혜 당선인은 이혼율 증가와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해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주고,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