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공약 꼭 지켜 농업에 희망 주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각종 농정공약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행복농업 5대 약속’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담합행위 엄벌, 농수협 농자재 유통센터 운영, 조세제도 개편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 시절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것이 별로 없었던 만큼 새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농정공약을 반드시 지켜주길 기대한다.


1.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 50%이상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의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농어촌 실태에 맞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79만원을 상향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경감시키는 등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 확충한다.
또 농어촌특성을 반영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마을경관 가꾸기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한다.

2.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의 필요에 따라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36.2%로 확대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를 지원한다. 또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한다.
그리고 소규모학교를 연계해 농어촌 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식량자급률 제고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수확이 감소하고, 곡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비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동시에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 구축과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을 위해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4.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정보통신(IT)과 농림수산업을 융·복합하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영농 후계자 양성체계를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 생산·유통의 기반을 다진다.
또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어업 R&D예산 확충한다.

5.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 현장 농어업의 노동력 부족현상 해결 요구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농림수산업 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인턴제도를 비롯한 창업농, 귀농귀촌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마을 경영체 등 공동경영체를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을 시행한다.

6. 직불금 확대 통한 농가소득 안정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를 위해 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내실화한다.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한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한다.

7.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농업경영비 절감
농업경영비 절감에 나선다.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해당 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용하도록 하고, 현행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한다. 2013년부터 일선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고령·영세농을 대신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한다. 사료 원료곡물 구매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8.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  6차 산업정책 확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외연확대정책을 펼친다.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산업의 참여 확대를 높이고,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을 적극 육성한다. 또 외식업체에 대한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품목위원회를 설립해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9.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올 해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 태풍이 발생한 만큼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개편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한다. 사후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예방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10.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축산물 증가하는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한다. 가축분뇨 이용을 효율화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체계를 구축한다. 축사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료곡물가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에 나서고,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11. FTA 협상시 농업인의 권익 최대한 배려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한다.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 농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이미 발효중인 FTA의 국내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한다.
FTA 국내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하고, FTA 이행기금 조성 연차별 확대한다. 또 국가 전체 재정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과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요발언

# “농업 선진국들의 농업인들은 5%가 노동이고 95%가 과학이라 한다. 농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월 8일 한국농업경영인대회)

# “농가소득,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 등 농정 기본 원칙을 보완하고 농촌에서 농업인들의 희망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9월 11일 제65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업재해 보장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9월 11일 제65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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