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돼지가격 다소 강세, 채소·과수·한우는 약세 전망
2013년 농업계는 FTA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격이 3%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직불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희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축잠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생산액이 증가해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일 생산량도 9%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돼 농업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을 위한 농업전망 2013년을 들여다봤다.
■ 2013년 농업 및 농가경제 종합전망
2013년 농업생산액 43조4,230억 예상
채소류, 낙농 제외한 전품목 증가전망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은 완화되나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요인으로 2.5%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겠으나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013년 농업생산액은 채소류와 낙농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생산액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2% 증가한 43조 4,230억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8조 1,050억 원으로 전망되며,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 상승한 3조 8,310억 원으로 예상된다. 채소류는 배추, 마늘, 고추 생산액은 증가하고 양파, 무, 수박등의 생산액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 감소한 9조 86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잠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5% 증가한 16조 3,250억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3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9% 증가한 24조 6,360억 원으로 전망(’12년은 0.9% 감소)되나 농업총소득은 0.1% 감소한 9조 8,950억으로 추정되고, 경지면적 168.0만ha(-0.5%), 농가호당 면적 1.48ha, 경지이용률 109.1%로 전망된다. 작물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확산과 농업부문의 대응과제
농산물 경쟁력제고 통해 시장차별화 필요
농가소득 안정위해 소득보전정책 개편해야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한 중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함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중 FTA 협상은 분야별 모달리티를 도출하는 1단계 협상 결과가 전체 FTA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1단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 중 농산물 교역은 동식물 검역조치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구제분야에서 양자간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FTA 확산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 하락, 불안정성, 저소득농가의 증가 농가소득의 3대 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전정책과 경영안정화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개편방안으로 직접지불제 적극 운영을 비롯해 농업수입보장보험도입,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별 보장방식 개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확충 등이 필요하다.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
농업 2·3차 경제활동 위한 조직화 필요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협동조합의 정립,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제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활성화는 농산물의 가공, 농산물 직거래와 같이 농업생산의 주역인 여성농업인들을 상호배려해 능력을 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는 소득향상이므로, 여성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경제활동을 추진하도록 각종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CEO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이 오랜 기간 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 숙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발휘된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인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있는 농가의 40~50대 여성농업인은 기존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중소규모 농가,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에게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사업화가 필요하다.
■곡물
1인당 쌀소비량 1.9% 감소예상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 안정
쌀 생산량과 이월재고량 감소로 2013양곡연도 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단경기(7〜9월)쌀 가격은 수확기 대비 3% 내외로 상승한 17만 9천 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단, 향후 정부쌀 방출과 2013년산 재배면적 및 기상여건 변화 등으로 단경기 및 연평균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8.5kg으로 지난해 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지난 해 소비 감소율과 비슷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소비 감소율 2%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2013년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0.4% 줄어든 84만 5천 ha로 조사됐으며, 올해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은 전년(0.5%)과 최근 10년간(2.4%)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벼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이 줄어든 원인은 2012년산 쌀 가격이 80kg 당 17만 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단수를 10a당 491~506kg으로 가정하면 2013년산 쌀 생산량은 최저 415만톤에서 최대 427만6000톤으로 추정된다.
농경연은 이와함께 중장기 수급전망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4천ha 감소한 84.5만ha로 전망되는데 목표가격이 21만원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정직불금이 인상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고정직불금이 증가하는 만큼 변동직불금은 감소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농가수취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계 효과가 줄어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폭이 커지고 쌀 가격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산 콩 가격은 재배면적의 증가에도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콩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8만 2,038ha로 예상된다. 중장기 콩 재배면적은 품질 및 안전성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산 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콩 재배면적은 2018양곡연도에 8만 4천 ha, 2023양곡연도에 8만 8천 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유통의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쌀 유통의 중장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쌀 유통의 핵심에 있는 RPC의 규모화·대형화를 통해 쌀 유통구조 개선과 산지유통주체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일·과채·엽근·양념
과일 재배면적 지난해 수준 유지
사과·배·포도 등 생산량 증가 예상
2013년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 해와 비슷한 11만 2천 ha 수준으로 전망된다. 생산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할 때 전년보다 9%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감귤·단감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사과·배·포도·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435ha, 복숭아가 240ha 증가하고, 배와 단감이 각각 170ha, 감귤은 90ha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또 과일 생산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할 때 전년보다 9%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감귤·단감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사과·배·포도·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월 과일 출하량은 사과와 단감이 각각 9만 1천 톤, 1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27%, 18% 많고, 배는 1만 1천 톤으로 전년보다 20%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이후 장기저장 물량은 배와 단감이 작년보다 각각 66%, 42% 적고, 사과는 17% 가량 많을 전망이다.
2022년이 되면 과일(6개 관측품목) 재배면적은 2013년보다 4% 감소한 10만 8천ha, 생산량은 4% 증가한 21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재배면적은 사과 2만 8천 ha, 배 1만 4천 ha, 감귤 2만 1천 ha, 단감 1만 3천ha, 포도 1만 5천 ha, 복숭아 1만 6천 ha로 전망된다.
2013년 참외·오이의 재배면적은 난방비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의 재배면적은 4% 감소하나 고설재배 확대, 신품종 보급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지인 4대강 인접 지역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수박 재배 면적은 3%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역에서 신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토마토·단호박·풋고추의 재배면적은 1~2%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63,363ha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2013년부터 매년 1%씩 감소해 2022년에는 54,459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 면적은 각각 35,248ha, 19,586ha로 20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2022년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2013년보다 14%와 10%가 감소한 30,483ha, 17,725hark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양념채소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16%적은 199만3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
한육우 6%감소, 287만마리 전망
돼지 1.4% 감소, 940만마리 예상
2011년 축산업 생산액은 한육우 가격 하락과 FMD발병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에 의해 2010년보다 14.2% 감소한 14조9,900억원이었다. 축종별 생산액 비중은 한우 20.4%, 돼지 30.3%, 육우 11%, 육계 14.6% 등이 차지했다.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1년 295만 마리보다 4% 증가한 306만 마리였다. 정액 판매량이 감소하고 송아지 가격 약세로 농가의 번식의향이 위축되어 2013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2년보다 6% 감소한 287만 마리로 전망된다.
또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2년 13,121원보다 4% 하락한 12,594원으로 전망되나, 2015년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젖소의 경우 2013년에는 노폐우 도태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젖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41만 7천 마리로 예상된다. 하지만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에 따라 2013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208만톤으로 전망된다. 또 사육 마리수는 2017년 39만8,000마리, 2022년 37만3,000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고 증가, 저율관세물량 배정 미실시로 2013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기준)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135만7,000톤으로 전망되고, 2017년 165만8,000톤, 2022년 212만9,000톤으로 추정된다.
FMD 이후 지속된 모돈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2012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991만 6천 마리까지 회복되었으며,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25.7%증가한 953만 마리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부진으로 지육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사료비 상승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육 의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940만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와 병아리 분양 제한 협의로 2013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6,147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후 2014년부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3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 하락한 1,065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3년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8,740만 마리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산림
밤 생산량 평년보다 떨어질 듯
임산물 적정 재배규모의 유지 필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우리나라 임업생산은 1조 4,223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1%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보다 3% 감소한 것이다.
2012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36,310톤으로 추정되는데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산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3만9,336톤으로 2012년보다 증가하며, 수입량은 20,806톤으로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표고버섯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자목 공급의 증가, 톱밥배지 재배기술의 보급 등이 필요하다.
고사리 생산량은 주산지 확대 및 재배면적 증가로 2012년보다 증가한 5,660톤으로 예상되며, 수입산 고사리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로 수입량은 4,17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15톤 내외로 평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고사리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밤 생산량은 기상이 평년 수준을 보이면 65,000톤 수준으로 2012년보다 많이 증가하지만, 평년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8,900톤 내외이고, 수출량은 수출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량 회복으로 14,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떫은감은 재배면적이 2012년보다 3.3% 증가하면서 2013년 생산량은 2012년보다 3%가량 많은 105,100톤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증감을 반복해 온 중국산 곶감 수입량은 3,300톤 내외이고, 수출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으로의 신선감 수출이 증가하면서 37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밤, 대추, 떫은감 모두 소비변화에 따른 품종개량이나 적정 재배규모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중·하품 밤의 가공을 활성화해야 하고, 생밤위주의 제한적인 소비를 다양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추는 전체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격이 좋고 시장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가림재배를 통한 생대추 생산비율을 늘려가도록 한다. 떫은감은 적절한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예방해야 한다. 곶감소비 정체에 대응한 반건시, 감말랭이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과 소비촉진이 필요하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