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효과를 지닌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비가격 규제와 가격 인상을 병행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 등 2차례에 걸쳐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런 논의 추세를 보면 담뱃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담뱃값이 오를 경우 흡연율이 낮아질 것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4년말 담뱃세 500원 인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급감했으며 그 이후로는 40% 내외로 비슷하다.
만약 김재원 의원 안대로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2천원 인상되면, 추가 변동이 없을 경우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37.4%가 되리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연구보고서는 1천원만 인상될 경우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목표치(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발적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6천〜7천원으로 올리고,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담뱃값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김 의원 안대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다. 저소득층의 구매 비율이 높아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오르면, 물가가 0.5% 이상 오르게 되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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