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출지원, 실적은 형편없어

국산원료 구매 50% 이상 우선지원 필요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인프라 강화 시급



정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대기업 편중이 드러났다. 또한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장기 준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물류비와 같은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대기업 편중, 중소업체 기회 제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과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및 한식세계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서 최근 5년간 수출실적이 저조한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양호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원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12년도에 1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웅진식품, 동원 F&B, 샘표식품, 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2회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인 웅진식품의 경우 2010년 지원액 대비 수출액은 58%에 불과했다. 버섯수출업체인 머쉬하트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액 대비 수출액 비율은 4.7%(2008년 66%, 2009년 77%, 2010년 12%, 2011년 0.005%)이다.

이밖에도 (주)푸드웰은 최근 5년간 958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수출실적은 794억원으로 80%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다만, 세부시행계획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시행계획에서는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가 일부업체에 동시·편중 지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상FNF(주), (주)NH무역, CJ제일제당(주), (주)농산 등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3년 연속 동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지원한 2012년도 수출물류비 310억원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6억원이 대상FNF(주)과 (주)NH무역 2곳에 편중되어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사례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목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사용을 우선하고, 구매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인프라 강화사업 부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국내 농식품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역 관리 등 인프라를 강화해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100% 보전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지난 2012년 전체 예산 409억 7,200만원의 약 75%인 310억 7,800만원이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 초안(2008.12)에 따르면 선진국은 2013년, 개도국은 2021년까지 수출물류비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 농식품 수출 선진국들은 수출농가나 업체에 대한 물류비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강화와 대표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개척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121%이다. 반면, 인프라강화 사업 대부분은 집행률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인프라강화사업비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도 수출물류비로 323개 업체 369억 5,200만원이 지원됐다. 전체 지원업체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업체가 101억 1,400만원을 지원받아, 편중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농식품 수출실적은 56억불로써 2011년 (54억불) 대비 4.9% 증가한 바 있다”면서 “이 가운데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7.7%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지원을 강화애 중소기업이 농식품 수출증대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식세계화사업…“총체적인 재검토 필요”

2008년. 한류열풍을 계기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한식세계화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과 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능 중복과 명환한 구분없는 업무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신규 추진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은 국비 50억원과 민간투자 100억원을 유치해 뉴욕 맨하탄에 세계적 수준의 고급 한식당으르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민간투자가 무산되면서 2011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됐다. 그럼에도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보고서는 “사전검토가 미흡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불가능했다면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예산은 불용했어야 했다”면서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변경해 집행한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개시 1~2년 만에 중단되,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및 인력·조직 낭비를 초래한 해외한식당 개설 지원사업 등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는 한식세계화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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