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 역행…소득 증대 위한 정책 필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29일 동료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의 하나로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실천계획은 농림수산분야의 피폐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정책”이라면서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 많은 동료 의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부당함을 역설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하고 농림수산분야에서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 재설계 △성과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대상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 삭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농업 SOC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거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을 재설계한다는 구실로 농협을 통한 농민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과 농업인 소득감소에 따른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10년간 24조 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을만큼 역대 정부는 농어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 농어촌 복지증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약가계부 철회와 농림수산분야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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