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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농가수 ‘반토막’, 임직원 수는 ‘4배’ 껑충… 몸집만 늘리는 농협”
2013년 11월 01일 (금) 14:43:45 유영선 yuys68@nongupin.co.kr .
   


“경제사업을 독립시켜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경제지주회사 이관은 요원하고, 여전히 복마전같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판을 친다.”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결론이다. 이는 국감장을 나오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의 발언이다.
농민 실익 중심의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의 주된 운영방침이 돼야 하는 것이다. 허나 굶주리는 농민은 차치하고 임직원의 ‘상여금 잔치’는 여전하고, 위험손실이 예상되는 부실대출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직원의 횡령사건, 수입산농산물 판매 등도 예년처럼 거론됐다.

최고의 화두로 꼽는 경제사업활성화 방안과 추진과정은 다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일부 다뤄지긴 했지만 경제지주회사를 언제까지 확립할 것인지, 정부의 안일한 대응방안이나, 농협측의 부실한 준비과정 등을 꼬집는데는 한계를 느끼는 국감이었다는 게 참관자들의 평이다.


“경제지주회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특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지주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의 현물출자 전환자금 1조원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농협개혁은 정부와 협동조합 공동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1조원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소매사업의 경우 2020년에 가서도 301억원의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8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현 이관 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농민조합에 대한 이익 환원 극대화와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또한 경제지주 이관시기 조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부담과 공정거래법 위반, 회원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 원가공급, 자금지원 및 정책사업 수행 불가, 생산자단체 지위 상실, 대기업 규제 등 경제지주체제가 역설적으로 경제사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 약속을 지키고 조합원 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후 경제사업 이관 또는 경제지주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약값 들쭉날쭉한 것도 고민입니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임무를 추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계통구매와 개별조합의 자체구매에 따라 지역농협간 농약가격이 상이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 생산비용 증가로 고통스로워하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촌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농기계전문요원을 육성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늘리는 언급만 있을 뿐 가입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재해보험 전체가입률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실제 농가가 입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012년 산지유통시설(APC) 손익내역을 보면 농협이 운영하는 284개 산지유통시설중 128개소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농협의 재정적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APC에 대한 신규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설보완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농협은행의 개인여신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이라고 농민에게 제일 많이 대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은행으로서 취지를 살려 농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은행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직원 상전대우에 비리, 언제까지…”

매년 되풀이되는 임직원 대우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춘진 의원은 “농협임직원 숫자가 8만6천여명으로 30년만에 4배 늘었고, 반면 농가숫자는 115만호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설립목적인 농민의 삶의 질은 낙후되고 날이갈수록 농업인구는 줄어드는데 농협 몸짓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손익이 지난해에 비해 약 3천억원이 줄어드는 등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급은 3개월만에 2배이상 올리고, 예산에도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타예산을 11억원 이상 전용했다”며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사실을 금융지주 임직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올 8월말 기준으로 농협 임직원 횡령 등의 비리 사고 누적액은 농협은행 1천359억원, 지역조합 1천249억원 등으로 1년전보다 14.5%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이중 미회수 변상금은 모두 1천302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받아낼 의지까지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50만원 반납하고 상여금 2천300만원을 챙기는 등, 농협중앙회는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직원보수는 동결시켜 놓고도 집행간부는 보수규정까지 몰래 고쳐 성과급잔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고통분담이라면 인상분만큼 반납하고 직원 복지와 어려운 농민을 돕는 일에 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수입산을 팔면서 협동조합이라고!”

농협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입산 취급 문제가 대두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산 고등어 원산지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의 한 납품업체가, 농협유통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유통사업인지 따져 물었다.

박민수 의원은 “농협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농산물과 관련된 253개 품목 가운데 수입산이 포함된 것은 92개 품목으로 36%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농협의 기본적인 역할이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주거나 가공해줘야 하는 만큼 공산품에 치중하거나 가격이 싸다고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은 도리를 잊은 것”이라고 엄중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하나로마트의 수입과일 판매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상당수 하나로마트에서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레몬 등의 다양한 수입과일을 다루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들이 전국 300여개 학교에 5만4천900kg, 약 3억5천400만원어치의 수입 농수축산물을 납품해 왔다”면서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식생활개선에 도움을 줘야 할 농협이 수입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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