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 격차지수 111위는 수치”… 여가부 날선 비판

난 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지역 특화형 새일센터 확대, 아이돌봄 사업 부재 등 여성농업인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여가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여가부의 문건비공개, 포털사이트에 의한 청소년 유해문제, 친족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여가부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요구가 잇따랐다.


■ 농촌 새일센터 확대, 아이돌봄사업 강화 요구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조윤선 장관에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질의한 뒤 “도농의 격차를 고려한 ‘농촌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현재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촌이 기반인 군단위 지역에는 양양군, 영동군, 청원군, 부여군, 예산군, 칠곡군, 장성군 등 7개소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장관은 “내년에는 새일센터 10개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농업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창업컨설팅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12월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성공사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은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업처럼 특화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들의 최대 고민꺼리 중 하나인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농촌지역은 교통여건이나 홍보 부족으로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의 시급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시급은 5,500원이지만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7.7%를 뺀 수령액은 5,098원이된다. 최저임금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아이돌보미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실비 수준의 교통비라도 사업비에서 지급해야”고 요구한 뒤 “여성농업인은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농업경영등록제와 같은 지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문건공개 제대로 안하는 여가부 질타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생산한 문건 중 42.0%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2만 5,066건 중 1만 523건이 비공개 문서로 비공개율이 42.0%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기간에 평균 비공개율이 8.5%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1.7%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중 51.0%나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40%가 넘는 문건을 비공개로 분류한다면 이는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일반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부 업무의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중 51.0%나 이러한 사유로 비공개로 분류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성대통령 불구, 성 격차지수 되려 하락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올해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136개국 중 111위에 그치자 여야의원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6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111위로 지난해의 108위에서 세 계단 하락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성 격차 해소와 통계 개선을 위한 여가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조윤선 장관이 5월 스위스 제네가 세계경제포럼을 방문해 개선의 의지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아랍권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의 저대표성, 성별 임금격차, 낮은 경제참여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봤을 때 참 창피한 일”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제참여도는 118위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참여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의 고용률을 따로 점검하는 성 인지 통계를 점차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친족, 아동 성폭력’ 정부 차원 대책 없나
친족, 아동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책 촉구도 요구됐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 5718건에서 2012년 8874건으로 늘었고, 이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정부와 관련 단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친족 성폭력’과 관련 친족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08년 223건에서 2012년 352건으로 4년 간 58%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와 양육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신의진 의원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44개 중 64개는 단 한번도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여가부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을 단순히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망 기능을 잘 갖추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학교 밖 관심 촉구
이번 국감에서는 대형포털사이트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창구로 통하고 있고, 극장에서는 성형광고가 버젓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유해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에 의하면 여가부가 고시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1,523건 가운데 721건이 네이버, 다음과 같은 국내 대형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카페나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가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감시 기관인 여가부의 모니터링 수준은 한 참 뒤쳐져 있다”면서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검열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명희 의원도 “지난 3년간 영화관의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서도 성형광고가 26건이나 등장했다”면서 “방송에서는 불가능한 광고가 영화관에서는 가능한 만큼 여가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만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7만4,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여가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소년범 중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청소년 쉼터에 있는 학생들 40%가 무단퇴소를 하고 있어 가출유형별, 성별, 지역별 등을 고려한 기능적인 쉼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질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사업을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된 가족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14개, 가족정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1개가 설치돼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여가부가 최근 센터장들을 모아 놓고 두 센터의 통합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면서 “ 두 센터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 센터 통합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법 개정 등 필요한 과정이 있는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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