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속 비중 커졌지만 권익·법적지위 부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이 농업인구의 51.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46.8%가 무급가족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고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고,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과제가 마련되어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박사는 ‘한국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와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와 정책 과제 등을 설명하면서, “여성농업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LADYSS-CNRS의 라우프 사이디 연구원은 ‘프랑스 여성농업인 지원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된 절차, 농업 관련 부처의 주요 계획,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개선된 요인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탈리아 모데나 대학의 베르톨리니 교수는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이 인정받게 된 요인은 EU와 국내의 지원정책, 협동조합, 소비의 진화와 소비자 운동, 생산자단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탈리아 여성 농기업의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카와테 토쿠야 교수는 “일본은 1992년 여성농업인 중장기 비전발표로 경영이 다각화되고 여성농업인이 6차 산업의 주체자로 부각됐다”며, 가족경영협정을 기초로 농촌여성 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지만 남성농업인에 비해 권익과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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