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완전개방… 90% 축산농가 피해 집중

“한·호주 FTA는 힘없는 축산농가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얻은 이익을 희생된 농가에 돌려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호주의 2012년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28억 8,8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무역적자 27억 8,000만 달러가 농축수산 분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0~2013년 동안 총 108만 7,000톤이 수입된 반면에, 호주산 쇠고기는 같은 기간 148만 6,000톤이 수입됐다. 1년 전에 발효된 한·미 FTA와 비교(2012~2013)해도 호주산 쇠고기는 6만 4,000톤이 더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호주 FTA의 쇠고기 양허 기준을 한·미 FTA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 놓고 농어업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서도 “FTA를 통해 시장이 완전개방 될 경우, 피해의 90% 정도가 쇠고기와 낙농품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산업별 차별화를 통해 무역이득을 창출하고 있어, 희생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무역이득이 공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한·호주 FTA로 큰 희생이 따르는 한우 농가에게는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농가 당 고정직불금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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