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차산업화 등 소득증대 위한 ‘창조농업’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민관 참여 수급조절,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규제완화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해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함으로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현재 소매가격 보다 30~70% 저렴하게 판매해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33곳, 앞으로 201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협 유통계열화 인프라 구축과 조직통합을 통한 판매기능도 강화시켰다. 실제 안성 농식품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수도권 종합유통센터(양재, 창동, 고양, 수원)에 산재된 도매인력을 안성물류센터로 통합했다. 대형마트 3사 평균 물류센터 수수료율이 11%인 반면 농협은 4%로 낮게 유지하고 배추의 경우 농가수취가격을 5%높이고 소비자 구입가격은 6%인하하는 등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 가격은 인하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민관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문제에 따른 가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 품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채소류 5대 품목의 가격변동율이 크게 축소했다. 지난해 양파가격이 급등할 때, 수확기 가격이 매뉴얼상 심각 단계에 도달해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나 위원회 합의에 따라 생산자가 산지출하를 확대함으로써 7월부터 안정을 찾는 등 양파가격을 수입조치 없이 정상화시켰다. 또 김장배추 가격급락 시 위원회를 통해 과잉상황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추진, 소비자·기업의 적극적 소비 참여로 11월부터 평년가격으로 회복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수급조절시스템을 통해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품목의 가격변동률을 지난해 16.2%에서 2017년까지 10.6%로 낮출 방침이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를 촉진시켰다. 거래방식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하고자 농식품부는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표준지침 마련과 정책자금도 지원했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1년 8.5%에서 2012년 8.9%, 2013년 3분기 누적기준 9.6%까지 높였다.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됐다.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역할 확대,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등도 지난해 11월 농안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했다.
또 출하자 보호를 위해 거래안정성이 낮은 비상장 품목에 대한 대금정산조직설립과 공영도매시장 물류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 추진체계 및 대전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거래 조기 확산과 도매시장 규제완화 후속조치, 농협 도매판매기능 강화, 수급정보 전달 효율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 소상공인 직거래를 위한 포스몰 등을 구축해 직거래 창의모델개발을 확산시킨다는 방안이다. 농협 안성물류센터를 활용해 외식업중앙회, 중소수퍼연합회와 같은 대량수요처에 직거래를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가 유통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 또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농안법 규제완화,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필수시설로 전환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도매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와 정가수의매매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관측정보도 고도화하고 관련정보의 사전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생산, 유통, 가공, 관광산업 연계해 소득증대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생산·유통·가공·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가 필수과제라고 보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머물지 않고 농식품 제조·가공, 연구개발, 유통·마케팅, 체험·관광 등 타산업과 결합을 이뤄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이끌어 갈 주체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지역농업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의 허브로 구축하는 ‘6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새로 마련해 30억원을 투자한다. 또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에 예산 100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6차산업화의 연장선상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업 생산과 제조·가공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창출,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농업과 기업의 유형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첫 결실도 얻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식품 대기업인 CJ와 농업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2012년 7700억원→2015년 1조7000억원) ▲홈쇼핑 및 방송사업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제공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 홍보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제빵업계를 대표하는 SPC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10대 식품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ICT·BT 융복합 ‘창조농업’ 추진
성공사례 모델링 지원, ‘골든시드프로젝트’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림업 총생산액을 2012년 46조4,000억원에서 2017년 50조원으로, 농림업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26조7,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생명공학(BT) 등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4~2017년 2,249억원을 ICT융복합 활성화에 투자해 새 정부 임기 내에 ICT융복합 모델 7,000농가와 유통경영체 100개소, 6차산업화 공동체 마을 5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시설원예 5,000농가(2500㏊)에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그린하우스’를 지원한다. 과수는 사과·감귤·포도 같은 주요품목 중심으로 1,500농가(2,250㏊)에 원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기능을 갖춘 ICT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새 소득원 창출도 기대를 모은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국내외 생명자원 4,240종(26만점)을 수집, 이를 활용해 식의약품 등으로 개발·상품화할 계획이다.
종자산업 육성대책도 주목된다. 해외 수입종자 사용에 따른 농가부담(로열티)이 2004년 50억원, 2008년 124억원, 2012년 17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종자산업 강화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까지 주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종축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수입대체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에 221억원을 투자, 수출품종 31개와 수입대체품종 8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로열티 대응 신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딸기 보급률을 78%에서 79%로, 버섯은 46%에서 48%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012년 4.9%에서 2017년 7.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농식품 과학기술 수준을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75%에서 2017년에는 82%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표시대상 늘리고 유통경로별 맞춤형 단속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종전 12개에서 지난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늘어난 품목은 양(염소포함)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4개 품목이다. 또 소비자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확대됐다. 농수산물·가공품 대상품목은 875개로 국산 농수산물 396개, 국산가공품 299개, 수입농산물·가공품 180개 등이며 2013년 6월 커피가공품(원두, 액상, 조제, 인스턴트), 양잠산물(누에번데기, 오디, 뽕잎)등이다.
또 음식점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표시 정보를 제공했는데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에도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시기별, 유통경로별 맞춤형 단속을 강화하는데 특히 명절 성수기, 김장철 양념류, 결혼식장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가하는 온라인 직거래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강화를 추진한다. 원산지표시정착 및 소비자알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는데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수 확대,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위반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촉진지원
농식품부는 지난해 우리기업 해외농업 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량 증대 및 우리 농업의 외연확대에 주력했다. 그 결과 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해 26만3,000톤의 곡물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1만3,300톤을 국내에 반입했다. 국내 반입실적은 2009년 250톤, 2010년 424톤, 2011년 796톤, 2012년 1만539톤이였고 2013년에는 1만3,344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러시아 등 대외 농업협력도 본격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아랍에미레이트 해외농업개발 합작 투자MOU 체결 등 양국 간 해외농업 합작투자가 추진됐고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극동지역 투자여건 개선 기대 및 옥수수, 콩 등 Non-GMO곡물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에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안이다. 해외농업개발 보조금과 융자금 관리 및 추진주체 검토·조정, 해외공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융자지원 기업에 대한 검증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출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 다수 진출지역에 영농지원센터도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한-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농식품부와 3자(생산자·물류·실수요자) 협력 참여기업 공동으로 연해주 생산현장 및 물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것. 또 극동지역 농업투자 확대 논의를 위한 한-러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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