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불구, 아이없는 나라 ‘불명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 가자 정부정책이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돌았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진적이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고, 2011년을 기준으로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헝가리만 남았다.

국제기구 등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08명 이하로 낮아진 것을 저출산, 1.5명 이하로 낮아진 것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1.3명 미만은 초저출산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 취업 문제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결혼을 꺼리고, 결혼한 부부들도 육아, 주택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저출산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계획(2011~2015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삼식 연구원은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3 미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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