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주체성 갖고농업변화 주도해야 할 것
각종 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자동차, 중공업 등 다른 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내어줬고, 농업관련 대책이나 보상은 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새롭게 들어선 정부도 6차 산업을 통해 농업, 농촌의 어려운 파고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향후 결과는 아직도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농업의 변화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하고, 또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와 여성농업인신문은 현장농업인의 목소리를 통해 농업정책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고자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2013년 농촌지도자 교육 사업 중에 조사됐으며 총 조사인원은 3,718명,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분석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해 교차 및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응답자의 기본적 현황을 보면 남자비율이 86.4%, 여성비율이 13.6%로 나타났으며 평균 영농종사기간은 31.3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6세~60세 이하가 27.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61세~65세 이하 연령대도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요 작목으로는 식량작물 비율이 54.3%로 가장 많았고, 연소득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농업인들이 27.1%로 가장 많은 답을 내놓았다. <편집자 주>
■ 농업, 농촌의 나침반?
현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농업예산 중에서는 식품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농업인들이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속에서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질의에 고품질농업육성, 농업소득 증대 등 농업정책을 중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6.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안전망 강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 농촌정책이 26.9%, 식품산업 육성 등 식품정책은 16.3%로 나타났다.
농산물 생산, 각종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가장 먼저 어떤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농촌지도자 회원의 57.4%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역농협’ 14.0%, ‘지역농정과’ 9.8%, ‘혼자알아서’ 6.6%, ‘지역농민단체’가 6.4%, ‘이웃주민’ 4.8%,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농민단체’ 0.5%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의 역할비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중앙연합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3년간의 소득변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소하였다’ 35.9%, ‘매우 감소하였다’가 6.8%로 ‘증가하였다’ 17.9%, ‘매우 증가하였다’ 1.5% 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농자재가격 및 인건비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풍년기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또 유류값, 비료값 등 농가경영비는 계속해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풍년속의 빈곤, 수요관측사업 정밀화 필요
2010년 배추값 파동은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계속되는 기상이변은 언제든 파동이 반복될 수 있는 전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13년에는 오히려 풍년으로 인하여 김장배추 담그기 운동 등 소비촉진 활동 등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진폭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관측사업의 정밀화를 통하여 현장 농업인이 영농설계를 하는 시기에 위의 내용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농협공동출하 비율 확대, 산지조직화가 대안
산지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농업문제의 해결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약 40%정도 낮은 비율의 농협 공동출하 비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며, 공영도매시장 내 다양한 거래방식의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확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의 출하가격 결정권은 어느 정도 되는가의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렇지 않은편이다’ 32.0%, ‘전혀 결정권이 없다’ 14.0%, ‘높은편이다’ 6.2%, ‘매우 높다’ 0.9%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판매가격 만족도 또한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매우 낮게 점수를 매겼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생산을 하더라도 가격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 만족도도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농산물 출하시 애로사항으로는 34.9%가 ‘가격 등 정보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판로집중문제’ 19.9%, ‘출하비용 부담’ 16.0%, ‘선별 및 등급에 관한 시설문제’ 14.1%, ‘공동출하 미흡’ 13.8%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판매시 시장시세 등 정보 습득에 있어 ‘농협이나 기술센터’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이나 TV 등 보도매체’ 21.2%, ‘인터넷’ 15.0%, ‘이웃주민을 통해’ 14.9%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8.1%로 나타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신해서 매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쌀’ 피해 가장 우려돼
정부는 수출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농업 희생이 불가피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이 느끼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응답자의 62.1%가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10.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준비해야 할 은퇴, 70살까지는 농사짓고 싶어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농업인 스스로에게 언제까지 농사를 짓을 수 있을까에 대해 물어 보았다. 35.8%가 70세에서 75세미만까지 농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65세에서 69세까지 29.0%, 75세 이상까지 하겠다는 응답도 22.4%로 높게 나왔다.
농업에서 은퇴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이양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다’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후계자에게 양도한다’가 20.8%,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한다’가 19.3%, ‘타인에게 농지를 판다’ 12.6%, ‘농지은행을 이용해 농지를 임대한다’가 12.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판매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농지를 이용하겠다는 농업인들은 농지에 소유에 대한 강한 애착하는 면모를 볼 수 있었으며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뜻밖의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은퇴 후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20.9%, ‘개인저축’ 20.5%, ‘농지연금 활용’이 18.5%, ‘농지임대료’ 11.0%, ‘자식들의 도움’ 3.4%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 사각지대, 소득원의 부재, 위탁농의 증가 등은 향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내 소득격차 해결 및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농사일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출하가격 불안정’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일손부족’이 24.6%, ‘판로확보’ 8.8%, ‘기상재해’ 6.6%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인 출하가격의 불안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가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 희망인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변화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일조량 부족, 태풍 등 가까운 몇 년전에 비해 농업을 수행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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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한다’는 평가가 11.3%로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50.4%의견에 비해 낮아 손해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재배보험 대상 재해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평가 산정액이 생각보다 적었다’가 33.5%, ‘과실외의 손해 산정 기준이 없어 실제 손해보다 적게 평가되었다’ 17.9%, ‘손해평가를 위해 선정된 표본 과수의 재해피해가 전체 평균보다 작았다’라는 의견이 14.0%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품목확대 및 대상재해 확대, 손해평가 개선 등이 해결되면 향후에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에 대해 78.7%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을 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방안으로 대상품목의 확대, 대상재해범위의 확대, 손해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상에 조금이나마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 도입은 선택 아닌 ‘필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확대로 인해 매년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조사에 의하면 현장농업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월 평균 2.7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는 2010년 조사에 비교해서 월 평균 0.6회 늘어난 응답이다. 의료시설이나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하에서 월 2회이상 병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이 때문에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질병을 키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연간 ‘150만원에서 250만원 지출’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만원~150만원’ 35.1%, ‘250만원~350만원’ 15.8%로 연간 2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일한 보호막인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에 대해 63.9%가 가입해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36.1%는 무방비상태이다. 이에 농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면 참여하실 의사에 대해 88.0%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자부담비율에 대해 평균 28%수준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관련해서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17대 및 18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법인 상정을 했지만 논의만 진행한 가운데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현재 농업인재해보상관련해서는 이전에 난색을 표명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안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3가지 법안(김종태 의원, 황영철 의원, 김우남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농업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복지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이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장보험을 연구하는 전문가그룹에서는 이미 건강보험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농작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숙제이다.
■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마을 주변에 석면슬레이트로 된 지붕 등 환경위해 요소들의 존재 여부에 88.9%가 ‘있다’ 라고 응답을 하였다. 도시에서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버젓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수조사를 통한 국가적 차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응답자의 27.0%가 ‘문화, 복지시설부족’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시설 취약’ 23.0%, ‘일자리부족’ 19.7%, ‘교육환경 열악’ 16.4%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에 농촌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현재 지역 내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에 대해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16.1%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14.2%, ‘진입로 포장 및 안길 재정비’ 13.5%, ‘의료시설 설치’ 12.3%, ‘상수도 개발’ 12.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정책연구소 강정현 실장
정리=성낙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