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파프리카’육성 프로젝트 추진한다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직거래 비중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등을 추진하겠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을 평가한 말이다. 아직 손에 잡히는 성과가 부족하긴 하지만 지난해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국민들과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이 밝힌 지난 1년간 농정 평가와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


지난해 추진한 농업정책의 화두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였다.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 올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 쌀 관세화, FTA 추진 등 개방화에 대비하려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창조농업’을 제시했다. 지역특성상 불리한 여건과 정보부족 등으로 아직 현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멘토단’을 보내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별 6차산업화 지구를 조성해 성공모델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업인에겐 농사만 짓고도 소득이 보장되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유통구조 개선책은.
-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산지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정책을 추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매분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를 핵심대책으로 제시했었다. 현재 소비자들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꾸러미’ 등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를 확산시키고, 온라인 직거래,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 더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 가격 폭등락은 대체로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다. 최근 AI, 폭설 피해 현장을 다녀보니 자연재해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술적인 준비를 갖추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다양한 재해보험 상품을 만들고, 손해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해 좀더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격 폭등락이 잦은 농산물에 대한 농협 계약재배를 늘리고, 비축규모를 확대해 수급불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제 소비자들도 농산물이나 농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 품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친환경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은.
-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요, 사명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가 드러나 그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GAP, HACCP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친환경 전용 유통센터 건립, 직불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증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업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6차산업화에 이어 최근 ‘新식품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향후 식품정책을 산업육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 영양, 교육, 안전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중에 발표되겠지만,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통 식생활지침을 마련해 농촌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를 위해 가공용 종자개발, 원산지인증제 도입, 반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식품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도 높다.
- 올해 목표를 68억불로 잡고 있다. 하지만 양적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수출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함께 수출전문단지나 선도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딸기, 토마토 등을 ‘제2파프리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남북농업협력 추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올해 추진방향은.
-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상호 신뢰가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실·농자재 지원, 공동영농 시범사업,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내외 NGO 단체나 국제기구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구제역 발생 대책으로 지난 2007년의 경우처럼 백신, 소독약 등 지원의사를 전달했다.

‘체감형 농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 도시에 비해 농촌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촌에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3만8,250원으로 증액하고, 농지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더불어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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