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창 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식재산관리팀장


세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은 때마침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통일벼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의 혜택으로 지금은 사시사철 푸른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화의 물결이 농산물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이제는 수입 농산물을 먹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우리의 농촌은 또 한번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희망을 찾았고, 농촌은 고령자들이 늘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실물경제의 침체와 정보통신의 발달, 전원생활에의 기대감 등으로 귀농과 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배농법 개발 위주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제조 및 가공, 체험과 관광, 향토자원화 등 6차 산업화가 절실하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창조농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의 핵심은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있다.

농산업 현장에서 기존 기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는 의외로 많이 있다. 다만 기술의 효능에 대한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의 어려움으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도출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실제로 지식재산권으로 창출이 가능한지, 활용을 위해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의 지식재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검토, 침해판단, 의견서·보정서 작성, 기술 개량에 필요한 특허·논문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여 이 중 상당수를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권리화 하였다.

  거리, 시간 등의 이유로 재단에 내방이 어려운 농업인,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변리사 등의 특허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특허전문가 현장방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여 창조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국특허정보원과 공동으로 전국 시군센터를 찾아가 지역 및 교육생의 특성을 반영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과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수기술의 권리화는 사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농업인과 영세 농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건당 특허·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 30만원 한도)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에 일조하고 있다. 출원비용을 지원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여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자금, 시제품제작, 기술개량,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컨설팅과 출원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기술에 대한 시상, 성공사례 발표,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을 함으로써 개발자의 의욕고취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화 활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은 출원비용 지원은 물론 컨설팅, 모니터링, 우수기술시상 및 정보제공 등을 전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제품 제작,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사업, 연구개발, 실용화지원 등이 농산업 현장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순환체계로 돌아가야 가능하다. 여기에는 민·관·연의 상호 신뢰와 협업, 일방통행이 아닌 맞춤형 소통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조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산업체의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농산업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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