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한국말 구사해야 비자발급 가능

4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서 생활하려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일정 수순 이상 구사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부간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올해 3월 3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올 해말까지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 된다. 2인 가구 최소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으로 최소 소득에 미달한다면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다.
또한 초청인이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만약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제까지 5년 내 2회까지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 내 1회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법무부는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이나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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