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정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쌀관세화 전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여부를 묻는 설명회,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 이는 미국이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TPP에 참여하려면 한미FTA 협상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온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정황이 알려지자 농업계는 정부가 이미 농업개방 확대를 결정해놓고 의견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쌀과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방한에 맞춰 선물용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계는 이같은 농업현안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계산을 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방농정에 대한 찬성하는 친정부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자치단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실현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수매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친농업성향의 인사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것이다. 이른바 낙선운동인데 농업인 입장에선 최고의 무기로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유용한 카드가 될 듯하다. 낙선운동이 의미있는 결과를 낼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출마자들이 최소한 농업개방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향후 책임있는 농정을 펼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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