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삶의 질 향상 정도는 10여 년 전 실태에 견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가사노동에 농업노동까지 여성농업인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자의반타의반으로 농가경영주로서의 자기인식비율이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과중한 노동이 힘겹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 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나 삶의 질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못내 아쉬운 것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연속성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되지 못한 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농업인 육성을 담당해온 전담부서를 폐지한 일은 거의 ‘단절’에 가까웠다. 결국 농식품부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는 사라지고 그나마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함께 나누던 누리집 ‘여성광장’마저 먹통이 됐다. 정부와 여성농업인 간의 단절,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의 단절, 참으로 통탄할 단절이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나름대로 변화는 있었다. 농식품부 농촌사회과를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한 일이다. 여성정책 전담부서 요구를 전면수용하지 않는 까닭이 궁금하지만 어쨌든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찔끔이나마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5개년 계획의 중장기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담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농촌의 현재 주역은 전체 농업인의 과반인 여성농업인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전담부서 ‘부활’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같은 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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