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농업은 FTA, TPP 등 완전개방의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의 경쟁력과 환경으로는 개방이후 생존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 이 때문에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는 농업계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정치권 역시 농업인 입장을 배려하고 고민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농업계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벌써 몇 달전부터 공약요구를 암암리에 펼쳐왔고, 지난 4월부터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연이어 농업공약 요구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농업계의 공약은 완전개방에 앞서 생존권 보장대책 마련으로 함축돼 있다. 쌀 관세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림축산식품분야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 기초농산물수매제도 등 주요 농업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요구됐던 공약과 큰 차이는 없다. 그만큼 절실한 현안이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 탓일 것이다. 이런 때문에 농업계 전반에 다소간 패배 또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철임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달걀로 바위치기’ 심정으로 낙선 또는 당선 운동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농업계는 이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노출돼 있는 한국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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