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 안정대책·여성농민 전담 부서 정착 촉구
계약재배 활성화로 농민 피해 최소화해야
기후변화 대비해 친환경농업 정착시켜야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
이번 농정공약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이 가장 앞서 제시됐다. 농업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해당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된다.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재배농민의 경영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국내산 농산물이 안정된 물량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가 제시됐다. 계약재배로 수매 물량과 수매가격이 고정되면 계약재배 범위 내에서는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함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품목별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생산자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농민이 농업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현재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는 공무원과 농업분야 전문가집단으로 이들이 결정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제 농민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문제는 당사자인 생산자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장, 각동·면별 농민 대표자, 학계,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정책을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마을단위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지자체 요구사안 정리, 각종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규정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책 제시
농업은 먹을거리 생산 뿐 아니라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제는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농업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식생활교육 확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역주민의 농업농촌 이해를 위한 교육·체험사업등 도농교류 확대 등을 요구했다.
■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확대해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유통 지원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 확대, 친환경콩(잡곡) 재배단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산물 광역 및 시군 유통조직 육성,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과 같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 여성농민 지위향상 위한 정책 요구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7조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폐지와 설립을 반복하는 등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도를 비롯해 시군 농정국, 농정과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독거노인 위한 거주시설 개선 필요
2013년 농촌의 65세 이상 비율은 36.7%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점차 증가해 4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경로당의 신설보다는 독거노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거시설이 더 필요하다 의견이다.
이를 위해 농촌 휴식시설 급식·난방비 지원,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등을 통해 개인의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번기 여성농민의 노동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규모 농가공 대한 보호제도 필요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민이 농산물을 단순 변형해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에 대해 가공을 할 때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 할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도와 시군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농정공약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와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생태보존직불제, FTA이익공유제 등을 주요 농정공약으로제시했다. 양 당의 농정공약을 살펴봤다.
■ 새누리당, “농어촌 경제 부담 줄일 것”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다. 경직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가중, 투자의욕 상실 등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의 금리 인하 추진하고, 6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농어가 소득 및 농어촌 활력 증대시킨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 공간을 쾌적한 거주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등 농어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통해 LPG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과 농어촌 교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공약에 담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촌 소득 증대 시킬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생태보존직불금’ 도입을 통한 친환경 생태보전 유도와 농어민 소득 증대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농정개방에도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생태보존직불금은 일정 부분 보상 한다는 것이다.
또 농어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어업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산재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뿐 만아니라 농작물의 가격변동이나 수확량 변동에 대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도’ 등 도입을 추진 하는 등 농정개방에 맞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쌀 고정 직불금 90만원/ha에서 100만원으로 조속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직거래·로컬푸드 활성화, 신선제품의 직매장·직거래장터·사이버거래·생협 등 직거래 확대를 제시했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