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농업인단체들이 정치권과 출마자들에게 공약요구안을 내밀었다. 대체로 비슷한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FTA대응 특별지원 대책 마련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 관련 대책들이 핵심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풍작에도 흉작에도 최소한 생산비는 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농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마를 선언한 꽤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 마련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론 농업과 관계되지 않은 출마자들도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농업인들은 풍작이 되면 가격하락을 걱정해야 되고, 흉작이 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수매를 해주거나 폐기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가격이 조금 오를라치면 수입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니 생산비도 못 건지는건 마찬가지다. 이런 안일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고 이래저래 피해는 농업인 몫이었다. 최저가격보장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으로 수년 전부터 제시됐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인물을 뽑자는 것이 대세다.
최저가격보장제도가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심농사’를 위한 기본조건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6.4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농업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선거농사’를 지을지 기대하는 바 크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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