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시기 농촌에는 모내기와 더불어 각종 농작물의 파종이 한창일 때다. 이맘때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농가 현안은 바로 농업 일손부족 문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 조사한 바(KREI 현장서베이 5호)에 따르면 농가 중 80% 이상이 일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농으로 인해 마을 단위 농업 노동 공동체가 무너진 이후 농가 고령화와 더불어 농업의 노동력의 외부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10여 년간 농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수지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된 농업노동임금 수준을 보면 2010년에 비해 올 초(2014년 1/4분기) 농업노동임금이 23%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남자 인건비가 7만 6,000원이었는데, 올 초에는 9만 4,000천원으로 크게 올랐다. 최근 3~4년간 매년 6%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물가 상승률이나 타 산업분야 임금 인상분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현재 영농 현장에서는 농업노동력 공급과 관련하여, 민간의 인력시장 외에 외국인 노동자(고용허가제), 도시(회사/대학)나 군부대의 자원봉사(농촌일손돕기) 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 인력회사의 기능을 대체하여 농촌인력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농협에서는 전국단위로 158개 시·군 농정지원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대표전화(1899-1152)를 두고 농업노동 구인·구직자에 대한 인력중개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정부차원에서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생활권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제도가 도입 초기라 그 효과를 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타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농업노동의 계절성과 소규모, 분산성으로 인해 이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인력이 연중 안정적으로 필요한 일부 품목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노동 수요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에 집중된다. 상당수 농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 수요는 연중 1개월 미만이다(2013년 농업조사에 따르면 농업 고용노동 사용 농가의 83.5%가 1개월 미만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처럼 농업노동은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 강도가 낮지도 않으며, 노동환경도 그리 쾌적한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영농 현장에서는 규모화된 농가가 아니면 인력시장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농 현장의 농업노동부족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한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농업노동 수요를 지역단위와 품목별로 규모화시키고 시기별로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단위 농업노동 수요 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각 지역별 노동수요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일자리 알선하듯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노동수급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센터를 통해 농산물 품목별 생산 면적과 생산량 조사,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 농산물 가격 전망을 하고 있듯이 농업노동인력에 대하여서도 인력수급 전망을 해야 한다. 현장 자문위원과 더불어 전문 조사요원도 두고, 지역별·품목별로 농업노동 수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는 품목별로 공급가능한 다양한 공공·민간의 인력자원을 준비하면서 농업노동 수요를 최대한 연계한다면 농업노동시장의 수급이 현재보다는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는 농가 조직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농가를 농업법인과 같은 생산조직으로 규모화시키고, 농업노동 수요 역시 규모화·안정화시켜 공동 농업 생산 뿐 아니라 가공,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민간 인력시장으로도 인력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