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다. 농업계도 일단 영농현장에 돌아가 미뤄뒀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공약했거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는 향후 농업인의 농업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이번 지방선거 요구공약으로 소득안정대책 마련을 꼽았다. 농산물 가격변동 등락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 자체가 좌우되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최소한의 경영비를 건질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적 기반도 조성된다는 생각에서다. 가장 직접적인 예는 모든 농업인단체가 공히 요구했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다.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농업목표 달성이라는 거창한 수식을 달기 전에 국민 모두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수단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런 농업계 바람에 여야 정치권도 화답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계 숙원 중 하나이기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다행히 여기에 정치권도 동의하고 있고, 때마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에 진출한 다수의 농업인들이 있어 제도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한 일부 지자체를 본보기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부도 여기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라는 바 또한 크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농업소득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농업경제도 산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농업경제의 대부분은 기초농산물 생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6차산업화도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평생 농사지어 제값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농업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6차산업화도, 지역경제도, 더 나아가 국민경제도 살릴 수 없다. 결국엔 정부의 ‘창조경제’도 실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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