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일~4일 국빈 방문했다. 방한 당일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연내에 양국간 FTA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사전에 꽤 많은 부분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근거는 시진핑 주석이 250여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사절단은 사실상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관계자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FTA 협상 타결이후 득실을 따져보고 향후 실제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중FTA에 있어 큰 진전을 얻어내는 대가로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정치적인 지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학관계에 엉켜있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의 긴장관계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서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 민감한 문제인 북한에에 대해 다소간 거리를 두겠다는 중국의 선언을 한국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런 판단아래 FTA협상에 있어 한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까지 진행된 농업분야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고, 최근 진행된 11차 협상에서는 2차 양허안을 교환하며 핵심쟁점을 좁혔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높은 수준의 협상체결’ 약속을 계기로 오는 7월 14일~18일 진행될 12차협상에서 품목수 기준 개방률을 95% 수준까지 높이고, 일부 고관세 밭작물이 개방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국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상당히 진전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 지금도 중국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FTA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간 정치·외교·경제적 역학관계를 이유로 농업을 협상카드로 버리지 않길 바란다. 또한 시간에 쫓겨 협상을 마무리하지 말고 농업인을 위한 철저한 보호대책을 먼저 세우길 바란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