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 정책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정책 기조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가족농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족의 자본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가족 농은 1970~1980년대까지, 우리 농업에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농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FTA 등 개방 농정기조로 인해 가족농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지역공동체도 함께 붕괴되고 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지키며 살아온 가족농이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의 공동화와 함께 가족농이 붕괴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농업보호라는 명분에 앞서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가족 농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식량안보 및 자연환경유지를 위해서는 가족 농 보호정책이야 말로 최선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정부가 농업보호에 앞서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을 막아야 한다. 지금 농촌에는 빠르게 지역공동체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규모화정책은 농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농촌의 빈곤층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와 우리의 식량안보에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개방화를 대비한 규모화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한몫은 해 왔지만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작목 쏠림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농업환경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70~1980년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50%을 넘었고, 농업인의 소득 또한 도시근로자 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식량자급률 22%에 농가소득이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머물고 있다. 농업을 경쟁력의 잣대로만 잴 수없는 것이 농업인의 마음이다. 식량안보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도 정부는 가족 농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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