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쌀 시장개방을 놓고 20년간 고심해온 정부가 마침내 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쌀시장 개방 여부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쌀 시장 개방여부를 두고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존재해 왔다. WTO 체제가 출범 후 각국이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를 선언했지만 정부도 쌀만큼은 개방 할 수 없다며 20년간 개방을 미뤄오다 백기를 들은 형국이다. 지금 쌀 시장 개방을 두고 농심은 농심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한국농정의 참사라며 반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농업정책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나 농민단체가 쌀 시장에 대한 갑논을박(甲論乙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쌀시장 개방 이후 쌀 산업보호와 함께 농업인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쌀 시장개방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농민단체 정치권 모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고,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개방에 따른 상대국과 관세율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가져야 하며, 고율관세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발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농촌은 지금 고사 직전에 와있다. UR 협상이후 20년 동안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정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쌀 발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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