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은 때를 놓치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총회 한번 없이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 공방으로 민생법안 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씨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위한 주도권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피로감을 넘어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낀 지 오래다. 지금 정치권은 진정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생문제를 가장우선에 두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회를 보면 국회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민생을 표방하는 입법부가 총체적 부실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100일이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 지금 꽉 막힌 국회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 국회를 보면 30년 전이나 10년 전 국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 간 사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권은 매번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싸움에 매달리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정치와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사고가 난지 4개월 지난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치 쟁점화되면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 농업관련 법안들도 예외는 아니다. 목전에 다가온 쌀 관세화 전환문제, 한·중 FTA 대응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있다.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후속대책은 정치권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쌀 시장개방은 어쩌면 농업인의 생사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매년 반복되는 정쟁국회 이제 서로를 가르는 정쟁보다 민생을 헤아리는 국회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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