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전환 후 전망 ‘부정적’…“정부, 쌀개방 준비 제대로 안했다”


글 싣는 순서
Ⅰ. 농협조합장 선거 ‘기탁금’제도 도입
Ⅱ. 농업현안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인식
Ⅲ. 쌀관세화에 대한 의견



쌀은 우리 민족의 정기이요, 생명의 근원이다. 반만년 세월동안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우리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식이 쌀밥에 기초하였고, 쌀을 이용한 다양한 술과 가공 음식들이 발달해 왔다. 속담 속에도 쌀과 관련 된 것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속 면면에 녹아 들어있다. 쌀밥은 한때 부의 상징으로, 쌀밥에 고깃국은 조선시대 평민들의 ‘꿈의 식단’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나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고 서양 지상주의가 되면서 쌀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게 됐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쌀은 점점 찬밥 신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쌀과 농업, 농업인의 관계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다. 쌀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쌀은 농민에게 있어 생존권의 문제이다. 또한 쌀은 생산 이외에 홍수조절기능, 수원함양기능, 수질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등 환경적 공익기능과 정서함양 기능 등 사회적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치화 하면 수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이미 연구결과로 발표된 바 있다.

무수한 개방화 속에서도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협상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와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는 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고 협상에 돌입하고자 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단체들마저도 고율의 관세화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찬반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쌀관세화 전환 불가피성 충분히 인지 못해

현재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2.2%가 ‘20%~40%’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40~60%’ 비중이 21.9%, ‘60%~80%’는 20.8%, ‘20%미만’은 16.4%, ‘80%~100%’는 15.5%, ‘100%’를 차지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쌀 생산 소득 50%이상이라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쌀 관세화 전환이 쌀 생산농가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농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연 현장의 농업인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지, 의무수입할당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7%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매년 의무수입할당물량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55.7%, “모르고 있다” 44.3%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62.6%, “모르고 있다” 37.4%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유예조치에 따른 의무수입할당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장농업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방증으로 판단된다.


향후 과제는 농업인 설득이 관건

그렇다면 201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는 의무수입할당물량이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의무수입할당물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영향이 크다”가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향이 미미하다” 14.7%, “영향이 없다” 2.1%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쌀 관세화 전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50.8%가 “위기요소 고려 등 정확한 분석 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협상을 통한 관세화 유예 지속” 26.3%, “관세화 전환 필요”가 14.1%, “모르겠다” 8.8%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해 피력했지만 현장농업인들은 정부 방침에 설득되거나 찬성의 답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농업인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쌀 경쟁력·가격 전망 ‘부정적’

특히 응답자들은 쌀 관세화 이후 쌀 경쟁력과 가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를 포함하여 이후 우리나라 쌀 수급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39.6%가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금 남는다” 29.3%, “조금 부족하다” 13.2%, “적정하다” 10.8%, “많이 부족하다” 7.1%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쌀 생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상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우리나라 쌀 수급상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화가 실시된 후 우리나라 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현장농업인들은 “많이 떨어진다”가 4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조금 떨어진다” 26.7%, “변함없다” 10.8%, “조금 높아진다” 9.4%, “매우 높다” 4.9% 순으로 나타났다.

쌀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 국내산 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7.6%가 “급락한다”고 내다봤고, 다음으로 “약간 내릴 것이다” 33.1%, “변동없다” 6.5%, “약간 오른다” 1.8%, “급등한다” 1.1%로 순으로 응답했다. 농업인들은 관세화 즉, 시장개방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쌀개방 대책 제대로 만들어야”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정도에 대해 농업인들은 “잘 안되어 있다”(50.3%)는 응답을 포함해 전체 78.1%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장농업인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세화의 불가피성 및 그에 따른 쌀 산업 대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및 설명회를 개최해 소통의 창구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직불금 확대 통한 소득 보전”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쌀생산조정제” 17.0%, “쌀가공산업 확대” 11.0%, “학교 급식 등 소비촉진 활동” 5.5%, “생산규모화” 4.1%, “쌀유통시장 혁신” 3.2%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조사 후기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실장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어느 날 먹을 쌀이 없어 데모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고관세화율 확보, 정확한 쌀 시장 분석과 효과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주식이 쌀이 없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관세화 대책협의기구’를 발족하고 현장농업인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농민이 정부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대책이 되길 바라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것이 아닌 대책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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