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5793억원 대비 10.9% 증액

여성가족부가 자녀양육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다문화가족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예산안 규모를 전년대비 10.9% 늘어난 6424억원’ 을 편성했다.

이는 올 예산 5793억원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국가전체 예산 2014년 대비 5.7% 보다 크게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과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센터(가칭)’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족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7만9000여명에서 19만1000여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른 예산도 516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총 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모 및 맞벌이가정의 아이돌보미들의 수당도 내년부터는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들의 4대보험 현실화에도 총 67억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예산도 대폭 늘었다. 2016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에 838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또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책임질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36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늘었다. 또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예산은 410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었으며, 여성취업 지원사업을 위해 새일센터를 140개에서 145개로 확대하고 취업지원 사업 훈련을 630개에서 720개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도 458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증액됐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에 4억4000만원이 편성됐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치료사업 등 지원사업 예산은 12억6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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