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면개방 등 농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정부 예산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농업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4%(4569억원) 증가한 14조 940억원으로 편성되어 국가전체예산증가율 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확대에 따라 농업관련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관련 예산은 매년 전체예산액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쳐 정부의 농업 홀대는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농업분야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왔지만 농업관련 예산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올해도 외견상 농업관련 예산이 3.4%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올해보다 증가된 4569억원에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에 1568억원, 캐나다,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련예산에 2313억원을 제외하면 올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농업인들은 쌀시장 전면개방, 농산물 가격폭락, 생산비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 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농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농식품미래성장산업화구축, 농식품 경쟁력강화, 농업6차산업화촉진, 농산물 유통 및 수급지원내실화, 재해방지 등 안전지원강화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예산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크다. 쌀 관세화와 관련 그동안 농민단체가 요구하던 상당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의 소득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쌀 시장 전면개방, 자유무역협정, 농가소득보전책 등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애정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농업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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