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해수위가 챙겨야 주요 농정현안을 보면 쌀 관세화, 한·중 FTA , 농업관련 예산안문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를 관할하는 농해수위는 그동안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세월호 관련문제다.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상규명이 국감에서도 가장 큰 이슈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려되는 것은 세월 호 관련 문제로 인해 농업관련 중요한 농정현안들이 국정감사에서 매몰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풍성한 가을을 즐겨야 할 농업·농촌은 한숨소리만 가득하다. 계속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모든 작목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농업인의 아픔을 국회와 정부가 해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한다. 쌀 관세화, 한·중FTA, 농산물 가격폭락 등 해결해야 할 농정 현안이 많다.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 심리는 매우 크다. 단순히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뒷걸음질 하는 우리 농업 농촌을 어떻게 보호하고 되살려 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중 FTA 관련 문제도 최근 급진전 되면서 농업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FTA 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보호를 위한 보전대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산업이 득이 된다고 하여 우리 농업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농업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이고 근간이다. 경제적 가치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예산에 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농업관련 예산은 매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쌀 시장 전면개방,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농업관련 피해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 예산에서도 FT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 견제도록 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이다. 어려움을 더해가는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되살 릴 수 있도록 농해수위 위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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