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원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일삼아
올 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등장하는 연구비와 연구실적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와 용역 등을 통해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해외농업기술센터의 채용인원의 34%가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농기계 안전사고 대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예산 부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 반복되는 연구관리 문제 올해도…
매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온 연구원과 연구비 관리감독 문제가 올해도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평균 3년6개월 동안 농진청 소속 연구원 123명이 사전결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와 용역을 통해 올린 부당이익이 대략 4억원에 달한다”면서 “농진청 연구원이 1,165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평균 3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연구비 사용외로 집행한 연구자 709명을 적발하고도 징계는 단 5명에 그쳤고, 실제 미확인된 연구 성과물도 623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부실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부당 사용이 연평균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부당건수가 617건, 총 12억 4,5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연구비 유용은 신품종 우량묘 종식, 미시공 공사비 정산, 차량임차비 등 다양한 곳에서 포착됐다”면서 “부당한 연구비 사용은 예산낭비, 부실한 연구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후 회수에 앞서 이런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승남 의원은 농촌진흥청 연구원 121명이 512건의 부당행위를 저지르고도 밝혀지지 않은 것을 두고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지적했으며, 유성엽 의원도 농진청 공무원이 무단 외부활동으로 4억여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해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동일 책임연구자가 10개 이상의 과제를 받아 진행한 비율이 11.7%”라며 농촌진흥청의 연구자 몰아주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진청은 적발된 연구자 709명 가운데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원은 없으며, 대학교수와 같은 외부인원을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 ‘농피아’ 논란, 농진청 채용 도마 위
최근 관료와 마피아를 합쳐서 부르는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역대 해외농업기술센터 코피아(KOPIA) 소장 파견인원 46명중 34%인 16명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라고 밝혔다. 코피아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6개국, 남아메리카 6개국 등 20개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박 의원은 “코피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인원의 34%가 농촌진흥청 퇴직자인 것은 농피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센터 소장들의 경력과 전문성이 현지 사업 추진에 있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객관적인 채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본청 직원의 부인이 채용되는 등 사실상 묵시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적절한 인력채용 문제도 제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 196명 중 농촌진흥청에서 넘어 온 86명을 제외한 110명 전원이 특별채용으로 선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특별채용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참여가 막힐 수 밖에 없다”면서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원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내부인원은 채용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농기계 사고 예방, 대처 미흡하다
농촌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자동차보다 농기계 사망률이 7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것에 대해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2015년도 정부예산에서 안전반사판 지원사업은 반영이 안됐고, 고령의 농촌의 농업인들이 고령농민 10명중에 7명이 부상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에서 99명으로 220%가 증가했으며, 사고발생은 379건에서 463건으로 122%가 증가했다.
황 의원은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농기계 교통사고율이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로확장, 야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민수 의원은 경운기는 4~6월, 트랙터는 5월에 집중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확충과 고령 농업인에게 맞는 농기계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와 관련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법이 면단위까지 확산돼야 한다”면서 “고령, 장애인, 여성농업인이 쉽게 활용하고, 농협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산·기술이전문제 지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사업화에 대한 예산부족, 기술이전 실적 등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 6,000억인데 반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사업화예산은 35억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5,921억원이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예산은 0.6%인 35억에 그쳤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연구도 음료, 막걸리처럼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구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양질의 농업기술이 농업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체 사업비 590억 가운데 기술화예산이 85억에 불과한 점, 3천만원에 불과한 기술신탁관리업무 예산과 신탁기술 54건중 단 1건에 그친 기술이전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내년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예산을 80억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4년간 농업기술이전 사업 성공률이 22.3%에 그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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