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에 이어 제대로 된 쌀산업보호대책 세워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대해서는 “한·미,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여야의원, 쌀관세화 조치에 대체로 동의
정부의 쌀관세화 선언과 관세율 513% 결정을 두고 여야의원들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이런 결정 과정에 국회는 물론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관세율 513%는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 농민들도 여기에 만족하는 편”이라면서 “향후 WTO검증 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일부 농민들은 이후 상황논리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쌀관세화 자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쌀산업보완대채을 약속대로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쌀 관세화 방침은 지난 7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홍보계획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입장발표에 대해해 홍보까지 하고 다녔다”며 “관세화 방침을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쌀값 안정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내년 쌀관세화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안방시장을 대책없이 내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려면 쌀값 안정대책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장개방 대책 가운데 쌀값 안정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시장에서 기준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쌀시장 가격이 낮아지지 않도록 1등급 기준으로 5만5천원이상 유지하고, 우선지급금이 결정되면 모든 농협이 이 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해마다 37만톤 정도의 공공비축미를 비축하는데 쌀 생산량에 따라서 비축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쌀 이외의 콩, 경관작물 등 논 대체작물 재배 적극 권장, 탈곡기·선별기 등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쌀 공급 과잉을 막고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지적사항 시정 조치 미흡”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농해수위가 단골로 지적한 사항이 68건에 달한다”며 “농식품부를 위시한 피감기관들이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검토한 농해수위 단골지적사항 자료를 토대로 농어촌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지적받은 농업용수 수질관련 내용이 6회로 가장 많았고, 농업기반기술 관리체계 일원화 지적을 5회나 받는 등 3회이상 반복 지적사항만 1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2~2013년 국감을 통해 중복 지적한 내용만 14개 기관 52건에 달해 이번 국감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적사항은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임에도 신속히 시정조치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피감기관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2013년 국감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추진계획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만연하다”며 “시급한 현안임에도 기관자체의 개선 의지 없이 용역을 맡겨 안일하게 해결하려 하지말고, 용역과 별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 통일대비 농업대책 세워야”
이날 국정감사의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농업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가 통일과 관계없는 부처라는 인식이 있지만, 수많은 주민의 삶과 식량문제를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에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배급 목표가 하루 573g인데, 지난 8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민둥산은 자력으로 재생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복구비용만 30조원에서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용을 줄이는 게 통일대비인데 농식품부가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통일대비에 있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먹는 문제 즉 인도적 분야이니만큼 앞장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고, “그동안 비료나 식량을 공급한 경험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해 남북 관계 개선 시 즉시 앞장서서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재해율, 전체 재해율의 2배”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지난해 말 농업인 재해율이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의 2배 이상”이라고 밝히고 “농업 재해자 수도 2011년 575명,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특성상 농약, 농기계 의존율이 높은데다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탓에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산재보험 혜택은 법인이나 5인 이상 상시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이 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고,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보장수준도 낮다”며 “현재 법적근거를 갖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나와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19.1%에서 올해 15.1%로 급락, 농업경영 안정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재해가 대형화, 다양화돼 가는 추세에서 재해발생시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하의 원인으로 15~40%에 달하는 자기부담률을 꼽고, “15%의 자기부담 상품에 가입할 경우 14%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자기부담률을 10%로 완화한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가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경우 납입보험금이 높아져 농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금 인상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가입률 저조 실태를 지적하고 “원인은 재해보험이 소멸성 보험이고, 지자체 부담, 재해보험의 홍보·교육 부족 때문이다”며 “납입한 보험금의 50%정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개발되면 중소규모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쌀개방·FTA 대책에 ‘꼼수예산’ 편성”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정부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칠레 FTA, 한미FTA, 한EU FTA, 영연방FTA 등 FTA를 추진하면서 매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반영은커녕 매년 농어업예산 비중을 줄였다”며 “정부가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5년 예산으로 19조3천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8조7천억보다 약 6천억원(3%) 증가한 예산이다. 이는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5.7%보다 낮고 비중도 3.7%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FTA 피해대책으로 한칠레의 경우 1.2조원, 한미FTA의 경우 24.1조원, 한EU FTA 추가 2조원, 영연방FTA에 2.1조원 등 대략 29.4조원에 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매년 최소한 2조9천억원의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예산비중을 줄여 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쌀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산업보호대책 예산도 ‘꼼수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과제 추진을 위해 2015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1,568억원 증액했다. 이 예산 가운데 신규로 쌀산업 선도경영체교육 11억원, 쌀수출지원 53억원,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 등 123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쌀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선도경영체교육 등 3가지 신규사업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며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으니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각종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농, 당정협의 자리서 난동”Vs “당정협의는 변사또 생일잔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달 쌀관세화 발표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협의에 들어와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린 행위를 두고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설전을 벌였다.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설정한 관세율을 전농이 언론에 알려 어쩔 수 없이 쌀관세화율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몰아간데다, 농식품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 역시 전농과 협의를 깨고 만든 자리여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린 것은 난동수준이다”며 “이것이 전농의 모습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타협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허황된 논리로 대한민국이 두달간 방향감각을 잃었다”면서 “이번 관세율 결정과정에서는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관세화 전환에 대해 다른 농민단체는 불안하지만 보완하자는 의견인데 전농의 방법은 참으로 유감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원장은 “광우병 시위나 예산 비판 현수막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쌀값 22만원을 보장한다고 현수막 걸고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응수했다.
방종필 jpbang@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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