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출산율은 한나라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종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의 가장 큰 맹점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결혼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로 결혼 장려책과 더불어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1990년대 보다 4세 이상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기 때문에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 늦어질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경제적 고용 안전성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심리가 결혼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석한 여대생 절반이상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여학생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적 여건과 우리사회의 보육인프라 문제로 인해 결혼보다는 취업이나 직장이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과 제도변화를 통해 결혼장려책 등 다원화된 저 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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