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서 나타난 농가구입가격대비(농자자재 값) 농가판매가격(농산물판매가격) 지수를 보면 2005년 기준 농가구입가격을 100으로 보면 지난해기준 140을 넘고 있지만, 판매가격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0을 보면 아직까지 12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농가소득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농사에 필요한 구매지출은 많아지면서 농가의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앞으로도 농가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쏟아지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제 농업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업관련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 농가의 절반이상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농업분야에 창조경제와 농업혁신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몇몇 뛰어난 농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농촌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소득이 1~2억원을 내는 농가는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가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농가 모두를 도시로 내 보낼 수는 없지 않는 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일반농가들이 생산부문에 실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농정은 이제 단지 성과주의나 보여 주기 식 정책을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농업관련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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