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노지감귤 강제 착색 행위 도마 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사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상품감귤 출하 행위, 농가부채 해소 방안, 한ㆍ중FTA 체결에 따른 대책,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에 따른 방역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비상품 감귤 출하와 강제착색 행위로 감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화학약품으로 색 입힌 제주감귤 200톤 적발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색을 입힌 제주감귤이 도마에 올랐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화학약품과 열풍기 등을 동원해 미성숙한 노지감귤을  다 익은 것처럼 착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적발된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184건(77.8톤)에서 2013년에 300건(97.2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불법유통 비상품과는 총 681건에 248.5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비상품 불법유통과 노지감귤 강제착색은 제주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미성숙과 상품으로 둔갑

김승남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5년간(2009~2013년간) 비상품 감귤판매 적발 건수는 2,386건, 이중 비상품 유통이 85.7%인 2,044건으로 매년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생과로 먹기 곤란한 ‘청과’가 제주 재래종으로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청귤’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연합)도 “비상품 감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더라도 2~3상자 더 팔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감귤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감귤 99.6%가 외국산?

윤명희 (새누리당)의원은 21일 제주 감귤 99.6%가 외국산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주 감귤은 2009년 조수입이 6천억 원 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 가격호조에 힘입어 2013년 9,014억 원, 2014년에는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감귤 품종 보급면적은 전체감귤 면적 20,577ha의 약 0.4%인 88ha에 불과한 실정인데 제주에는 1960년대부터 주로 일본품종인 흥진, 궁천, 일남일호, 부지화 등이 도입돼 생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감귤시험장에서 19품종, 도농업기술원에서 2품종 총 21품종을 개발했지만 아직도 일본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면 5년 정도는 수확(소득)이 없어 보급률이 낮다.
이에 윤 의원은“제주에서 감귤은 육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99.6%가 외국산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라며 “농가 품종갱신 시기에 맞춰 제주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농가부채 해결방안은?

이날 국감에서는 또 전국 2위 수준의 농가부채 해결도 주문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말 기준 제주농가부채는 가구당 4,522만여원으로 전국 2위, 전국 평균 2,736만여원에 비해 60.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제주는 농가소득 전국 1위인데 농가부채는 전국 2위로 답보상태”로 “제주는 1·3차 산업 편중과 2차산업의 후퇴가 농가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 의원은 “농업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6차산업 육성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새정치연합)도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감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는데 따른 융자금 및 자부담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중FTA 대책마련 촉구

한·중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중, 특히 제주도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은 “한ㆍ중FTA 체결로 제주 감귤에 대한 예상 피해액이 10년간 1조624억원에서 1조5,969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제주 감귤 농가의 생 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ㆍ중FTA 체결시 최대한 감귤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감귤 농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흔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돼지단독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제주도가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 잃어 제주도로서는 마치 한미, 한중FTA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4년 돼지단독병 백신 제조사 A사의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규성 의원(새정치연합)은 “한돈협회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이 새끼돼지의 설사를 예방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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