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직접 나서면서 한·중 FTA 타결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정부가 APEC 회의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 APEC회의에서 양국정상이 만나 FTA 타결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상당국의 한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인데 “ 한·중FTA 의 경우 꾸준히 APEC 이라는 모멘텀을 활용해 속도를 내왔다” 며 “이번 APEC 회의에서 한·중 FTA 타결가능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간 FTA 협상에서 항상 농산물이 그늘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한·중FTA 협상은 미국이나 유럽의 FTA 협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도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3분의 1인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농민단체나 농업인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중 FTA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초민감 품목이라는 이름만으로 해당품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 정부는 10% 초민감 품목을 갖고 있으면 농수산물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농산물 중국 수출액은 12억 달러 인데 반해 수입액은 약50억 달러로 4배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한·중 FTA 발효시 농산물 수입액은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농경연의 분석이다.
초민감 품목을 통한 농업보호 이전에 우리농업에 대한 철저한 선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한·중 FTA 체결 자체에 따른 간접 피해만으로도 국내 농업은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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