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도 우리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농산물 관심품목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 역대 최저치로 농산물을 보호했다는 주장이다. 한·중 FTA 는 국내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양허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자체의 존폐문제가 걸러려있다.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타결 자체에 따른 간접 피해만으로도 국내 농업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내생산비의 20~30% 에 불과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FTA 타결에 따른 관세철폐나 간단한 통관절차로 급속히 밀려들어올 경우 국내 농산물은 어느 품목이든 살아날 방법이 없다.
몇몇 품목을 보호한다고 해서 국내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당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 국내 농업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볼 일이다.
한·중 FTA는 단지 물리적인 농산물 피해만을 예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농산물은 자국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국내 시장에 접근 할 수 있다. 몇 배나 큰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다.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붕괴와 다원적 기능 마비, 지역 불균형으로 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식량 자급률이 겨우 20% 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FTA 로 인해 자급률은 급격히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 농산물마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단지 경제적인 실익문제를 떠나 몇 년 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농업을 단지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우리 농업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농업은 우리의 생명창고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