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쌀 관세화 선언, 한·중 FTA 체결 등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업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 해 있다. 농가소득의 40% 이상을 유지하며 그동안 우리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온 쌀은 내년부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중  FTA 가 체결되면서 국내 농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 또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인지하고 현 상황을 우리 농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왜 이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가?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시장 개방화를 대비해 농업관련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농업정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농가소득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정책이 주변 환경에 떠밀려   좌우 되는 철학 부제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나름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경제발전단계도 서로 다르다. 나름의 발전단계를 밟아야 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정책을 접목시켜서는 발전 할 수 없다.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방의 논리로 글로벌 세계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 환경은 지금 세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며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우리 농업환경을 인지하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농업의6차산업화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규모 가족 농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농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더 절실하다. 개방화 농정 속에서 소규모 가족농 들이 정책적으로 외면당하면서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 농업정책이 우리농업환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림만 그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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