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우리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WTO에 쌀시장 개방과 관련 쌀 관세율 513%을 매긴 수정 양허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이 WTO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예상했던 것으로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 관세율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국가별 쿼터 철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우리 관세율이 높다며 200% 내외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에 일정 쿼터 물량이 할당되어있는 국가로 쌀 최대 수출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을 지켜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쌀 관세화를 선언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오랜기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지켜낸바 있어, 우리정부도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을 지켜내겠다며, 양자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양자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화율 양허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논리와 함께 쌀 관세율 유지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번 쌀 관세율 513% 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쌀값은 80kg기준(17만5000원) 미국산(6만3300원)2.8배, 중국산 (8만5170원) 2.1배 수준이다. 관세율을 513%을 적용할 경우 80kg 기준 미국산(중립종) 쌀은 38만8천원, 중국산(단립종)은 52만2천원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진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제시하는 관세율 200% 안팎에서 정해지면 미국산 쌀의 경우 국내산 쌀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판매 가능하다. 국내 쌀 자급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값싼 수입쌀에 밀려 우리의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을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 쌀은 국내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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