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9일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농산물 지원 수준 축소, 경제활동 규제부담완화, 고용보호 개혁 등을 제시했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제고를 통해 고용 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의 권고사항을 내놨다.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구조를 왜곡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고 있어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도 주문했다. 권고사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점진적 축소 등이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보험 지원 부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영화 기자
gwam11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