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가 FTA를 통한 시장개방속도가 거세지고 있다. 뉴질랜드와 FTA 정식서명에 이어 베트남과도 가서명, 중미 6개 나라에 대한 FTA  공청회 등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이제 통상정책에 있어 FTA는 우리의 핵심 전략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FTA를 통한 통상교역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FTA 확대로 인해 산업별 경쟁력 변화가 커지면서 국내 농·축산업은 가장 취약산업 중 하나로 전락해 지금 우리 농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산업분야에서 달성 하고자하는 목표와 국내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상호 연계 아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FTA 정책기조를 보면 세계화라는 개방논리 앞에 단선적인 정책기조로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정책이 국내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금 국내 농업은 개방이라는 거센 파고 앞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뿌리가 없는 생명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농촌의 문제. 농촌 문제는 곧 도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농촌을 단지 소득의 논리로 접근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쟁과 소득의 논리에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철학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하나·둘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업분야 예산역시 계속 줄고 있다. 그동안 구호만 요란했던 ‘무역이득 공유제’ 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이제 정치권의 결단을 통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힘없는 농업인이나 농민단체는 나설 힘조차 없는 모양이다. 자꾸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농촌,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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