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농산물 교역이 자유화되면서 국내 농산물 먹거리는 넘쳐나고 있지만, 농업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무역자유화 바람에 따라 투자 자본들이 저렴한 토지와 저임금 지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은 찬밥 신세가 된지 오래고, 제값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495만원으로 2013년보다 1.2% 증가에 거쳐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대비(61.5%)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일부지역의 경우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농과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의 45%이상이 65세 이상 고령농가이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년 가까이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해 온 규모화 정책에도 불구 농가소득이 1억원 넘는 농가는 전체농가 가운데 겨우 2%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전체 농가의 65%가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규모화 정책이 어쩌면 농업에 대한 생산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농업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간 농업에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우리 농가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것 없이 농촌에 새로운 빈곤층만 양산하고 있다.
몇몇 전업농가를 제외하면 국내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5ha 미만의 가족농이 우리 농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규모화정책 위주의 농정책으로 인해 가족농 중심의 소농들이 농업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가족농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에서 밀린 영세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경우는 판로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농업,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식량 자급률 유지를 위해서도 가족농 유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족농 육성이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성농업인신문
.